📖 [단비's call] 2007년: MAGA의 시작

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또랑🍡입니다. 유독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았던 주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할 뻔? 했지만 주요 일간지 1면을 모두 삿대질로 장식한 이 남자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 경제 💵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더욱 타격이 크죠.

• 환경 🌾
  •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LA)을 ‘녹색 사기’라고 말하며 폐지하겠다고 말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외교 📊
  •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인도와 화해하고 한국에도 유화 제스처를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의 의료, 교육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등의 외교 정책을 펼쳤죠.
  •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 아래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 군사적 동맹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 중심의 친서방 진영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 진영 국가 간의 경제, 군사적 대립이 강화되는 상황을 뜻한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친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패권을 쥐는 듯 보였으나,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겨냥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등의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오늘 단비다이브가 소개해 드릴 책은 『미중 갈등의 구조』 (공민석, 2019) 입니다.

그런데 잠깐, ‘북중러’가 맞을까요? 오늘(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협정에 관한 질문에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중러’로 묶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냉전 체제’ 속에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신냉전 체제는 과연 어떤 국면을 맞을까요?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땐, 지나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출간된 이 책은, 미국 달러가 지닌 ‘금융 권력’ 유지가 미국 패권의 핵심임을 통찰합니다. 닉슨 행정부 재무장관 존 코넬리의 말은 이후 미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러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매우 오만한 말이지만, 세계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유까지 달러로만 거래하면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르며 세계 각국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했던가요. 미국은 금융으로 흥해서 금융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양적으로만 커지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판쳤고, 버블로 이어졌습니다. 세계는 분노했습니다.

이때를 노린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금융권력의 힘을 알아챈 중국은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삼고자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의 첫 발걸음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거래하며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쓰는 등 영향력을 넓혀 왔습니다.

미국은 금융권력이 약화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도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좁은 마당 높은 담장’입니다. 금융권력 확대를 막고자, 무역이나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중국을 절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막대하게 찍어낸 달러의 채권자는 다름 아닌 중국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나선 이유는 미중이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래는 싸워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러나 새우는 등이 터지면 치명상이죠. 새우는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을까요?

📖 “그러나 중국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런 차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p.61)

‘환경 문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지구🌍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태양광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유독 태양광☀️ 사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문을 잠그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해 알고 계세요? 한국에는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국가🤝는 어떻게 이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단비 뉴스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이버들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저는 김태리 배우가 나오는 <리틀 포레스트🌳>를 좋아합니다. 뚜렷한 사계절과 맛있는 제철 음식🥘, 귀농에 가지는 환상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충북 괴산에서 <리틀 포레스트>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가브리엘을 만나보세요!

충북 제천에 뒤늦게 글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어린 시절 문해 교육을 받지 못했던 비문해 성인들입니다. 학생들은 읽지 못했던 글을 읽고, 뜻을 몰랐던 노래 가사🎶를 이해하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설렘💖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다이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어디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제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인데도, 영화관이 없어 원주까지 원정 관람을 가야 한답니다😢.저와 같은 문화취약계층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영화가 스크린에 올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