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비's call] 정치인의 조건

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벌꿀오소리🍯입니다. 짧디 짧은 가을이 가고,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다이버가 가장 좋아하시는 겨울 간식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붕어빵🐟이 최고의 겨울 간식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겨울철마다 돌아오는 🥕시장 간식 투표에서 붕어빵은 최고 존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투표 결과라고 하니 단숨에 제 말에 신빙성이 생기죠? 일상 생활에서도 민주적인 가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투표’, 혹은 ‘선거’는 그 중심🎯에 있죠.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왁자지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선거의 투명성과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에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의 신뢰성에 금🩹이 갈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근간이 흔들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대한 신뢰🤙, 우리 법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공직자 선거의 절차와 규칙을 규정한 법률로, 1994년 3월 제정됐다.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규제, 투표 방법, 선거 결과 발표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소개할 책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막스 베버, 1919)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1919년 뮌헨대학의 학생집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엮은 책이에요.

너무 오래된 책 아니냐고요? ‘Classic is the best’라는 말이 있죠. 때론 고전이 답을 주는 법입니다. 특히 정치와 민주주의처럼 반복되는 문제라면요.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 등 오늘날 정치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대한 논의도 너무 많아서, 때로 이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 정책을 세우고 공익에 복무할 정치인을 필요로 해왔습니다. 베버는 그 중요성을 이 책에 담긴 강연을 통해 역설한 것입니다.  

베버는 정치가가 국민들에게 헌신하는 신념윤리, 자신의 정치적 결정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정치적 결정이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되니까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요즘 정치 뉴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 객관성의 결여는 그로 하여금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화려한 외관만을 추구하게 하고, 그의 무책임성은 그로 하여금 권력을 그 어떤 내용적 목적도 없이 단지 그 자체로서 즐기도록 만듭니다. (중략) 순전히 권력 그 자체를 숭배하는 모든 행태는 정치력을 왜곡시키는 가장 해로운 행태입니다. (p.109)

단비다이브 원고를 쓸 때마다, 명멸하는 커서를 보며 고민에 잠깁니다. 이런 제게 윤춘호 SBS 전 논설위원의 말은 '단비'였습니다. "1만 자 가량의 원고를 쓰고 그 중에 단 한 문장을 고릅니다." 이밖에도 윤춘호 전 논설위원이 글쓰기📝에 관해 쏟아낸 수많은 조언을 보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립암센터 앞 주택가에 '소아암 환자를 위한 쉼터'🏡가 다음달 개소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소아암 환자들이 머무르면 동네 분위기가 우울해진다"며 반대에 나섰는데요. 님비에 몸살 앓는 한국의 현주소를 취재해봤습니다.

다이버들도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아실 겁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차별한 건데요. 이에 관해 차주혁 MBC 노동전문기자가 올해만 15여 차례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두 초임교사의 죽음'을 보도하며 '교권'과 '노동권'의 현실도 고발했는데요, 이런 차 기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숨비소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모두 맞는 말이지만, 현실 속 해녀들은 '쓰레기', '핵 오염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애플티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마지막 해녀들>은 해녀들의 삶을 통해 '낭만'에 가려져 '현실'을 외면하는 사회를 지적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링크로 만나보세요!

다이버, 많은 농촌에는 버스🚌가 1시간에 1번, 2시간에 1번 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운전을 하지 못하는 농촌의 노인들은 늘 '취약한 교통권'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가 수요응답형 택시인 '행복택시'🚕를 시행 중인데요, 생각보다 행복택시의 이용조건이 까다로워 모든 이가 이용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