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핸디✋️ 인사드려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단비다이브는 이번 연휴에도 쉬지 않고 레터를 제작한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휴일을 거르고, 밤낮이 뒤바뀌어도 좋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지난달 2일 <한국일보>는 ‘'노무현 조롱'이 놀이가 된 교실…교사들 "민원 무서워 아무 말 안 해요"’ 기사를 통해 요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 발언🔊과 이를 지적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고충😨을 다뤘어요. 교사들은 학생의 정치적 발언을 지적할 경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단비뉴스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보여줬어요. 제주의 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 발언 및 혐오 표현을) 지적했다가 민원이 들어와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이후 복무나 연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 경기도 한 중학교의 역사 교사인 정해성 씨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은 제지한다”🚫며 교사가 학생들의 발언을 바로잡는 데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최성민 교권전문 변호사는 실제 정서적 문제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그것이 교사의 지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어요. 다만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 20조에 따라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성 민원으로 고발당할 경우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해 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이 합의는 1970년대 독일의 격렬한 좌우 이념 갈등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세 가지 교수 원칙을 제시해요. 1️⃣ 주입 및 교화 금지 원칙.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2️⃣ 논쟁성 수업 원칙. 학문적·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3️⃣ 학생의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원칙.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검증 결과는❓

그래서 <단비뉴스>는 “교사가 학생의 정치 발언을 지적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검증문에 ‘사실 아님’🙅‍♀️으로 판정해요.

교원의에서 정치적 중립에 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기사 읽기 👉 교사가 학생 정치발언 지적하면 중립의무 위반?

Q. 기사를 쓴 계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