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짓돈이 된 제천시의 비상금

통합기금은 어떻게 조성됐을까요⁉️ 제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명시해요📃.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1년간 살림을 살고 남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년도 잉여금이 150억이고 직전 3년간 잉여금의 평균액이 100억 원이라면, 지자체는 초과분 45억 원의 10%인 4억 5천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회계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요🧾. 즉, 통합기금은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서 걷은 세금 가운데 그해에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거예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이죠. 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4%대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각종 토지 매입에 집중된 기금, 재정안정 취지 무색

제천시는 비상 재원이란 통합기금의 취지와 달리, 올해 사용한 기금의 절반 이상을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로 썼어요.💸  제천시는 지난 3월 제천시 모산동과 고암동에 걸쳐 있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 100억 원 외에도, 4차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200억 원, 교리관광지개발유보지 매입 90억 원, 경제활력 지원금 270억 원을 통합기금으로 집행했어요.💰 경제활력 지원금을 제외한 390억 원이 모두 토지 매입에 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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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기 👉 지자체 '비상금'을 땅 사는 데 쓴다고?

Q. 기사가 나간 뒤 '통합기금 같은 게 있었어?' 하는 반응도 접했을 것 같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