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다이브] 청년정치의 심해로 다이브 🏄‍♂

2022. 9. 25.

단비다이브 ㅣ 2022. 09. 26

0. 단비뉴스의 새로운 레터 '단비다이브'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1. 오늘은 청년 정치👯 심해 속으로 다이브 해보려고 하고요. 🐬

2. 청년 정치인 만나며 모은 단비 취재노트 준비했어요.

청년 국회의원

4% 밖에 없다던데?

청년 정치가 요즘처럼 화두였던 때가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시도 실패 등 청년 정치인들의 활동이 여느 때보다 활발(?)하죠.

“그럴 줄 알았어.” 잇단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을 두고 종종 들리는 말이에요. 젊은 혈기만 가득할 뿐, 이루는 게 없다는 의미로요. 일종의 자조의 시선도 보입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일부 청년 정치인들을 ‘여의도 2시 청년’이라 일컬었죠. 부모의 도움으로 일은 하지 않고 쉽게 ‘정치’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요.

청년 정치인, 그들은 선거 때마다 불려 나오지만,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곤 해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하다는 말은 언제나 공감을 삽니다. 갈등이 조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기성 정치권에 많은 시민이 지쳐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 정치인,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부족할까요?

⏰ 여의도 2시 청년

직장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오후 2시에, 무직 상태로 여의도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청년을 낮춰 부르는 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청년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언급함

단비의 취재노트

📌가장 과소 대표된 2030 청년세대

'청년 정치인이 없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최근 선거인 6·1지방선거 결과, 전체 당선인 4125명 가운데 30대 이하 당선인은 416명으로 10% 정도였습니다. 4년 전(238명)과 비교하면 무려 1.7배가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30대 이하 유권자가 34%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국회로 눈을 돌려볼까요? 21대 국회에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13명으로 전체 의원에 4%뿐이에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대 미만 의원 2명이 당선됨으로써 3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이 약 0.66%로 전보다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세 이하 당선인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의회 내 30세 미만 청년의원 비중이 2%인데 비해(국제의원연맹, 2018) 한국은 여전히 낮은 편이에요.

■ 청년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나?

대선을 앞두고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 의제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어요(한국리서치 조사). 그렇다면 청년의 입장은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요? <단비뉴스>가 만난 청년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그 시대를 사는 청년만이 가진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 그건 그 청년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거다”며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청년 의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청년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기사 링크)

📌한국 청년 정치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

아시아경제가 6·1 지방선거 시도 광역자치단체의원 가운데 청년(20세 이상 40세 미만) 당선인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30세대가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70%(22명)가 ‘아니오❌’라고 답했어요. 답변의 이유로는 조직력 부족(10명), 기성 정치인 중심의 구도(7명), 자금 부족(6명), 낮은 신뢰도(2명) 순이었어요.

■ 청년 품을 정당 시스템이 없어요

정당의 공천 제도는 청년 정치인의 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요. 정당 공천은 시민이나 유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공고한 권력관계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정당 차원의 개혁 시도가 없던 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청년 공천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과는 만 39세 이하 후보자 공천 비율 11%에 그쳤지만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 후보를 50% 공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 출마하고 싶니? 4천만원있니?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최근 치뤄진 지방선거부터 청년 후보자가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이 인하된 것인데요. 이제 29세 이하 청년들은 기탁금 50%만 내고, 39세 이하 청년은 30%를 감면받은 70%만 내면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또 10% 이상 득표했을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고, 5% 이상 득표 시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탁금이 저렴해진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사실 기탁금보다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 즉 ‘선거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기초의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에는 4천만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는 조사도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 유세차, 인건비, 현수막 따위가 필요하니까요.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죠? 정치의 다원성과 의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청년 정치는 꼭 필요하지만, 쉽사리 실현되기는 어려운 이유. 불투명한 공천 과정, 자금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이와 관련해 김은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천은 워낙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아 학자들도 연구를 기피하는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단비뉴스>가 만난 정의당의 왕복근 서울시 관악구의원 후보도 지난 선거에서 낙선 후 생긴 빚을 갚은 후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빚을 지고 출마했습니다.(기사 링크)

📌청년 정치인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 성장할 곳이 필요해요!

청년 정치인이 정치권에 나오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성장할 기반이 필요해요.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당내당'인데요. 정당 안에 정당이란 뜻입니다. 국내 정당들도 당내당 성격의 청년 정당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활동이 없거나(국민의힘-청년의힘), 모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더불어민주당 - 전국청년당) 활동에 한계가 많아요. 모정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청년정당인 만큼 청년정당을 적극 지원하면 상부상조겠죠?

그럼 정치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핀란드 집권당인 사민당에는 ‘사민주의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 조직은 1959년 창립됐으며 현재는 무려 5천여 명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제, 복지, 노동 등 여러 주제를 두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대안적 정책을 제안하는데요. 실제 이들의 제안은 2019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공식 선거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죠. 이처럼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청년 정당 시스템은 의회에 청년 대표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 시작할 수 있는 기반(a.k.a 돈)이 필요해요!

정치인으로서 기반을 다진 청년들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선거자금💰이에요. 한국의 선거기탁금 제도와 선거 비용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8회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선 정당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단비가 찾은 좋은 선례도 있었어요.

<단비뉴스>와 만났던 미래당 최지선 전 서울 송파구의원 후보는 미래당 전략후보제도를 선정돼 선거 1년 전부터 매달 200만원씩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른바 '정치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또 현재 국회에는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기준을 낮추고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기사 링크)

■ 출발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필요해요!

정치제도 개선은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과제이기도 해요. 거대 양당이 유리한 '소선구제'도 그중 하나인데요. 소선거구제는 다득표자 한 명만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뽑힐 수 있는 인물만 공천하려 할 테니 청년들은 불리한 상황. 대안으로 나온 게 한 선거구에 여러 당선자가 나오는 '중대선거구제'예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 도입됐지만, 앞으로 확대 개편을 통해 청년 정치인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해요. 이 밖에도 비례대표제 확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이 대안으로 제시돼요.

대담한 단비

단비가 기자와 대담을 통해 관점을 듣는 시간. <단비뉴스>는 한국 청년 정치의 현실부터 대안까지 총 8부작의 기획 기사를 통해 들여다봤어요. 기사에 참여한 박성동 기자는 청년 정치를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를 줍는 정치”라고 정의하는데요. 단비가 바라본 '청년 정치', 박 기자가 취재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Q.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져요.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등의 행보를 두고 청년 정치인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A. 이준석 전 대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류호정과 장혜영 의원 모두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통점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죠. 이들을 청년 정치인으로 묶고, 그런 다음 청년 정치의 실패를 말하려면 공통된 원인을 발견해내야 할 것 같아요.

실패는 일부이고 성과는 많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힘겨운 이유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식 변화와 사회적 요구 그리고 공천 확대죠. 이제 막 주목받고 있는데 벌써 성패를 따지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로서 더 두고 볼 일이라 생각해요.

Q.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않게 우대를 바라는 청년에 관한 비판도 적지 않죠. 우리 사회가 청년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A. 지금 당장은 작든 크든 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청년 정치인 우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해 말하듯, 청년 정치인도 다른 정치인과 같은 정치인이니까요. 청년 정치가 아주 성숙해져서 더는 청년 정치를 호명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비뉴스>와 만난 청년정치인들. 왼쪽부터 이숲 녹색당 공동대표,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영우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활동가

Q. 청년 정치는 유달리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기획 기사를 쓰면서 생각한, <2030 지역정치 리포트>에서 정의하는 청년 정치는 무엇인가요?

A. 이해하기 쉽고 아주 거칠게 말해볼까요? 청년 정치는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를 줍는 정치입니다. 과거 민주화 대 개발독재 구도에서 주변화되거나 억압된 정치 의제가 많죠. 다원주의 사회가 되기 전엔 그런 의제를 정치인이 주장했다간 한가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청년세대 정치인은 좌우 거대담론보다 좀 더 생활과 맞닿은 정치 의제를 내세웁니다. 단비뉴스가 취재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제 선임연구원이 이 점을 짚어 설명해주기도 했죠. 이념의 시대가 끝나면서 여러 소수자의 권리문제와 환경과 동물권, 평등과 인권이 대두됐다고요. 그래서 민주화 이전 시기 김영삼, 김대중 등도 청년이었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정치는 아니라고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숲 후보는 채식 급식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공약을 냈습니다. 김영우 예비후보는 임신중절 수술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직함이 길어지니 출마 지역구를 생략하고 얘기했습니다. 중년 정치인이었다면 이런 공약 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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