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제천시가 지원한 철거 비용은 100만 원. 실제 철거에 드는 비용인 7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돈이었죠.

• 게다가 빈집을 철거하면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재산세도 늘어요. 나중에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많이 부과되죠. 이래서 집주인들이 철거보다는 방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 집주인에게 물리는 '이행강제금'도 유명무실해요. 한 해 두 번까지 철거·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빈집 주인에게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빈집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지난 7월 20일까지 제천시가 빈집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 제천시는 시장·군수가 시군구의 계획하에 빈집 정비를 진행해서 도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도 거의 없어 국비도 받기 힘들대요.
• 게다가 제천시청에 빈집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건축과 주거복지팀 주무관 단 한 명뿐이라고... (화,, 화이팅)

제천시 빈집 리포트① 인구 유출로 버려진 도심 빈집, 미관·안전 해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