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다살 vs 감다죽, 지방자치 선택은?

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돌돌🐣이에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입추가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 공기가 한결 덜 뜨겁게 느껴지네요.

혹시 다이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요즘 어떤 이슈가 뜨거운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또 지방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 답을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전, 모 지역 신문사에서 인턴을 할 때 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님이 제게 “돌돌 씨는 고향의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라고 물었는데,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죠.

서울 뉴스에는 늘 귀를 쫑긋 세우면서, 정작 내가 사는 ‘지역’에는 작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단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올해, 2025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에요. 1995년,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죠. 

오늘 소개할 기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 행정을 들여다본 <단비뉴스>의 기획 기사입니다. 단비뉴스 지역사회부 박세은, 이지윤, 김정현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 정당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 전에, 다이버에게 전할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단비다이브 필자로 꾸준히 활약해 온 달곰🐻이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제작 인원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도, 달곰은 늘 말맛을 살린 에디터레터와 알짜배기 글로 다이버의 메일함을 채워줬죠. 앞으로 달곰이 없어도 단비다이브 계속 읽어주실거죠..?

다이버, 에디터 달곰🐻입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단비다이브를 떠납니다.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2년 동안 단비다이브에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그동안 다이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

모두 각자의 세상에서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단비다이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자체의 1년 살림살이 설계도’예요.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할 정책과 지출 계획 등을 작성하는 거죠.

단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재정을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산안은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보여주는 핵심 문서📝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은 예산안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 불가능해요. 

<단비뉴스>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 2024, 2025년도 예산안 공개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예산안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 곳은 10곳(4.1%)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안 공개는 법적으로 의무화돼있지 않다는 사실💡! 예산안이 지역사회의 공적 의제가 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예산안 심의 전에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또,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 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은 지역 정치 현실에서 시민들의 견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만, 예산안 공개가 의무화되면 짧은 심의 기간 안에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지방의회에 인적, 물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243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회의 내용 공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어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배부회의록 전에 임시회의록을 먼저 공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권익위가 이 권고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에 <단비뉴스>가 권익위 권고 이후 전국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그 결과, 권익위 권고를 모두 이행한 기초의회는 62%에 그쳤고, 나머지는 하나만 지키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았어요📉. 광역의회는 17곳 중 16곳이 권고를 반영했지만, 기초의회🏛️에서는 아직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많았답니다.

Q. 기사를 쓴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천 도심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차량 대수는 오히려 늘고 있죠. 이는 제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나경 기자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고, 주차난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취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