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다이브] COP27가 뭔지 정리해볼캅?

2022. 11. 20.

단비다이브ㅣ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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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대책 속으로 다이브 해보려고 하고요. 🐬

2.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 관한 노트 준비했어요.

우리집이 어느날

바닷물에 잠긴다면?

“내 나라가 86개월 후 존재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다. 당신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타협할 수 있는가?” 몰디브 환경국 장관은 지난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로코, 필리핀 등 여러 나라는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기후위기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 예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앞바다에 ‘그레이트 씨 월’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다벽을 짓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도시였던 자카르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물에 잠기고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그 피해를 적도 부근에서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 올해 많은 양의 집중 호우를 겪기도 했어요.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상 편차, 폭우, 가뭄 등 기후 재난이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오늘 <단비다이브>에서도 이런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그레이트 씨 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 앞바다에 짓고 있는 거대 바다 벽. 해수면 상승으로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서 지역이 침수 피해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닷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해안에 성벽을 쌓거나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웠다.

단비의 취재노트

📌 올해 키워드는 피해 보상과 기후정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일명 COP는 매년 열리고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번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대신 기후환경대사(나경원)가 참석했습니다.

🔖COP27 핵심 의제 4가지🔖

1. 손실 및 피해 보상

2.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중단

3. 지구온도 상승 제한 목표 1.5도 유지

4. 미국과 중국의 탄소감축 주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손실🌊과 피해💥 문제가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였대요. 여기서 손실은 인명과 생계, 문화 등의 상실을, 피해는 사회 기반 시설과 생태계 등의 상실을 가리킨다고 해요.

배경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 기후재난과 그 피해자👨‍👩‍👧‍👦가 있어요. 온실가스는 선진국이 많이 내뿜었는데 피해는 책임이 덜한 개발도상국이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따라 개도국들은 회의에서 기후위기에 관해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무함마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출처: KBS

■ 저개발 국가가 기후재난에 더 취약

가령 올해 파키스탄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지요. 실제로 파키스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195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가운데 단 0.4%📉만큼 차지한다고 하는군요. 그에 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폭우⛈️로 1,0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3,000만 명 넘는 사람이 피해를 보았고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수재민 수백만 명이 발생했어요. 또 서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재난이 초래한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15배나 높았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어요.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과 미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각각 30.6%, 13.5%로 1,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1.7%인 5억 9,760만 톤을 배출했어요. 굉장히 비중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순위로 따지면 10위입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에 이르러

이렇게 탄소 배출 책임이 작은 나라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덕분인가 봐요. 바로 어제(20일)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해요. 🎉 합의문의 이름은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이예요.

손실과 피해 보상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그렇지 않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동안은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돕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했어요. 선진국 모임은 기후 적응 문제와 피해보상을 묶어서 해결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손실과 피해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자고 합의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요. 😄 기존 기금 조성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보상 내용과 기금 조성 방안에 관해서는 앞으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 내디뎌야 할 걸음이 많이 남았네요.

📌 열대우림 보존 협약

■ 지구의 허파를 지켜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는 와중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은 COP27에서 특별한 협약을 맺었어요. 바로, 열대우림 보존 협약🤙이에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아마존, 보르네오, 콩고 분지의 거대한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라는 건데요. 세계 열대우림의 52%가 이들 국가에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나아가, 이들 3개국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 다른 열대우림 보유국들도 설득해 함께 협약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열대우림의 벌목과 개발을 통제하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지난달 30일, 브라질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룰라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열대우림 보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존 보존은 룰라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거든요.

일명 ‘열대우림 OPEC’이라고 불리는 이번 협약의 또 다른 목적은 ‘레드플러스(REDD+)’ 프로그램을 통해 열대우림 보존 자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에요.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뜻해요. 열대우림 보존 협약 국가들은 공동 전선을 꾸려 산림 벌채를 줄이고 숲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의 아마존 열대우림

출처: 브라질 뉴스포털 'UOL'

■ 아마존 수탈의 역사🙅‍♂️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대표적인 열대우림 보호조약으로는 ‘아마존협력조약기구(OTCA)’가 있었어요. 1995년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아마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8개국이 있는 맺은 협약으로 아마존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협약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마존 개발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면서 유명무실해졌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 전 대통령인 보우소나루의 아마존 개발 사업이에요. 2019년에 취임한 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고용 확대를 내세우며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추진했어요. 기존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막던 규제를 완화하여, 브라질의 경제 개발에 힘쓰겠다는 취지였어요. 이에, 금광 개발과 농경지 및 목초지 확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방화와 벌채가 아마존에 행해졌어요. 그 결과, 2019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전인 2009~2018년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파괴 면적은 연평균 6,500㎢였지만, 집권 후 이 수치는 11,405㎢로 늘어났어요. 서울의 면적이 약 605㎢인 것을 감안하면 매달 서울시의 1.5배 크기의 열대우림이 파괴된 것이에요.😥

농경지 및 목초지 확보를 위해 방화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출처: 연합뉴스

📌 열대우림 보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아마존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로 과거와 다른 흐름이 이어질 거라 전망하고 있어요.😀 또한, 아마존 보호를 위해 노르웨이와 독일의 기부로 조성된 ‘아마존 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까지 기금으로 모인 자금이 약 8,331억인데, 그동안은 아마존 개발로 인해 기금운용이 제한되었거든요.

COP27에서 열대우림 협약에 대해 연설 중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출처: The Guardian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었어요.🙌 EU의 탄소 국경세, 기업들의 RE100 선언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발현된 것이죠. 세계적 흐름이 이럴진대, 브라질을 비롯한 열대우림 보유 국가들이 이에 반하는 움직임을 취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로 인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무역 보복과 같은 국제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보는 것이죠.

대담한 단비

단비가 기자와 대담을 통해 관점을 듣는 시간. <단비뉴스> ‘환경부’ 기자들은 ‘독일의 에너지자급마을’, ‘기후정의행진’ 관련 기사를 쓰며 기후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왔어요. 환경부 기자들의 취재담을 들으며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Q. 지난 9월에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에 직접 다녀왔어요. 환경운동가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기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A. (성우) 기후불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행진이 열릴 당시는 여름 폭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도 대부분 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번 cop27도 국가 간의 기후불평등이 큰 이슈였던 만큼, 계층간의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 합의된 것처럼 계층 간에도 불평등의 간극을 좁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함께 행진에 다녀온 은송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A. (은송) 기후변화를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거동이 힘든 발달장애인분들이 올해 여름 폭우로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기후재난이 애초에 없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심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Q. 국내에서는 농업의 피해도 심했어요. 취재를 해보니 농업의 피해 정도는 얼마나 심각했나요?

A. ‘속 썩은 배추에 농부 마음도 썩어들어가고’ 기사를 취재하면서 실제로 매년 피해를 입는 농작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취재한 농가는 모든 농작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였는데, 친환경 농법 특성상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 피해가 컸어요. 마땅한 보상책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 수입을 2500만 원 가량이나 잃으셨다는 농부 분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테니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정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얼마전 <단비뉴스>에 에너지자급률 828%를 달성한 독일의 빌트폴츠리트시를 소개했어요. 독일에 비해 국내 에너지전환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나요?

A. (은수)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이 더딘 이유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2000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어요.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육성된 것이죠. 202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43.7%에 달했어요. 이와 달리 한국의 비율은 5.8%입니다. 곧 발표될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21.5%수준이에요. 국내 에너지전환이 부족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을 해야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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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탈탄소 정책과 기후정의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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