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다이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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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다이브ㅣ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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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으로 다이브 해보려고 하고요. 🐬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전반을 상세하게 다룬 취재노트 준비했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된다고?

소년범을 소재로 한 컨텐츠들,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만든 ‘소년심판’부터, 10대 느와르 드라마 ‘소년비행’까지! 많은 화제가 됐어요. 소년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소년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긴 셈이죠! 🤔

촉법소년은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해요.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죠. 한국은 현재 만 14세 이상을 형사 책임 연령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춘다는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이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오늘은 <단비다이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사책임능력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지위를 말한다. 형벌적응능력이라고도 한다. 형사책임의 본질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형을 면제한다.

단비의 취재노트

📌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진다고?

지난달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덕분에 소년범죄에 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종합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이 대책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교정 강화와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을 높이는 등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촉법소년, 지금은 이렇게 시행 중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형법 9조에 근거해요.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소년법은 만 10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 해당해요.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0세 이상이면서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범죄소년)로 분류해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1~5호는 ‘사회 내 처우’로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이 해당돼요. ‘감호 위탁’인 1호를 제외하곤 성인 대상 형벌에도 똑같은 처벌이 존재해요. 6~10호는 ‘시설 내 처우’로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 같은 시설에서 일정 기간 소년범을 수용해요. 소년원이 일부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금’ 성격은 형벌상 징역이나 금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도 나름의 처벌을 받은 것이죠.

■ 촉법소년은 이렇게 바뀔 계획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였어요. 촉법소년 범죄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는 소년범죄 흉포화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소년범죄 종합대책🔖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7가지 종합 대책)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3.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4.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5.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6.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7.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할까?

법무부 누리집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도에는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이르렀어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년 뒤인 2020년 86.2%로 급증했다고 해요. 또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늘었어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1️⃣ 13세 범죄율이 높아, 중학교를 마지노선으로 해야

2️⃣ 어떤 범죄 저질렀느냐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 흉악범죄 학습할 수 있어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인 점과

국내 학제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연령이 13세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온라인에서 범죄 행태를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촉법소년인 점도 알아서 경찰서에 '처벌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소년법 전문 정복연 변호사>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1️⃣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공식 통계 없어 증거에 기반한 입법 어려워

2️⃣ 형사 처벌은 낙인이 돼 보호처분 다양화가 대안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어서 소년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경찰청 내부 자료는 비행에 불과한 우범소년을 포함한 수치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년법 개정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부연구위원>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나이를 낮추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까?

소년법의 두 가지 목표✍️는 비행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에요. 우리 사회가 소년법을 제정한 건 반사회 성향 소년이 건전하게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인 거죠.

소년범죄의 배경에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행동을 선택하는 건 자율성이 있는 개별 청소년이에요. 소년범죄에 희생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이 올바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수에요.

다만 그 책임을 ‘손 쉬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처벌 강화와 연령 기준 하향으로 채운다는 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소년범의 잘못된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해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 보호조치 강화도 대안

홍성삼 가천대학교 경찰보안학과 교수는 <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 연구>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소년법에 있는 10개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걸 제안했어요.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연기

2. 소년원 장기 3년으로 연장

-강화소년원 장기 2년을 강화하여 장기 3년으로 연장

3. 촉법소년 수강연령(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하향 조정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4. 보호시설 및 인원 확충

-과밀 수용률이 170%까지 올라가는 수도권 소년원 시설을 개선해 교화기능 실효성 확보

■ 교화 기능 강화도 방법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에 집중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소년범을 판결할 때 정신과 전문의와 아동발달 전문가 등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도우면서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대담한 단비

단비가 기자와 대담을 통해 관점을 듣는 시간. <단비뉴스> 나종인 PD는 ‘단비✓체크’ 시리즈에서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검증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했어요. 나PD의 취재담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Q. 소년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흉포화 했다’, ‘여론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다’ 등 찬반의 입장도 첨예해 보입니다. PD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A. 중요한 것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사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지만 나아가서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형사처벌 연령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을 때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까요. 성장하는 소년에게는 그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양육, 교육 환경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가해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년범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소년법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 지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촉법소년 하한 연령에 대해 상세한 팩트체크 기사를 내주셨어요.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네요. 기사를 쓰면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나, 본인의 생각과 가장 많이 달랐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A. ‘처벌’에 대한 생각이 매우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청소년이 수용되는 것 자체로도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처벌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성인과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중심으로 더 세밀하게 접근했습니다.

Q. PD님께서 소년원 6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직접 보니 소년범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생각이 바뀐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저도 봉사하기 전에는 ‘강력 범죄자’로서 소년범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을 만나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라고 달랐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조금은 어려운 가정 환경, 양육 환경 등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죠. 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소년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호자의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무조건적으로 동반돼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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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이 대사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와, 혐오의 대상이 된 소년범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년심판>이 던지는 '누가 소년범을 심판하는가'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나종인 PD가 드라마 <소년심판>이 던지는 질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정신 가진 청소년이 더 신기한 사회"

“그 친구(A양)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사회)의 잘못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중략) 이런 식으로 극심한 경쟁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정신을 가진 청소년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소년범의 범죄에 사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유선희 기자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김이광민 변호사를 만나 직접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