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다이브] 내 고향이 사라진다고?

■ 소멸위험 수도권 밖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은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지 오래돼서 이젠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예요.😑 출생아 수가 2002년 들어 40만 명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때부터 20년 뒤인 2021년 전체 인구가 줄어들며 ‘데드 크로스’📉를 넘겼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조금 낳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축소사회🔅에 적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요. 작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통계를 분석해보니 소멸위험지역이 113곳이나 돼 전국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대요. 그로부터 두 달 뒤엔 두 곳이 더 늘었어요.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이 0.5보다 작은 곳을 가리켜요.

■ 한국의 축소도시 18곳

실제로 동아일보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소멸 문제가 곧 현실화될 거래요. 전국 중소도시 77곳 가운데 18곳이 축소도시였다고 해요. 2029년부터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곳이 나온다는 전망도 내놨어요.😞

인구가 오랜 기간 줄어들면 도시의 쇠퇴가 시작됩니다. 이를 나타내는 개념이 ‘축소도시’예요. 인구가 감소하면 고용이 줄고 소득도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고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 도시를 떠받치는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답니다.

의료격차는 축소도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내 종합병원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른바 ‘빅5’ 병원은 전부 서울에 있고, 상급종합병원 45곳 가운데 이들 다섯 곳이 1/3 넘는 점유율을 보였대요. 반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인 시군구는 98개만큼 많아요.

응급의료에 더해 화재나 교통사고, 강력범죄 대처까지 포함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사회안전을 지키는 역량 또한 지역격차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런 👨‍🚒위험👩‍🚒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50%보다 적은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다는군요. 20%도 안 되는 곳도 38곳이나 된대요. 이외에도 지역대학도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식기반 및 연구기관도 위기에 처했어요.

📌 지방소멸 해결이 필요한 이유

이런 문제가 누군가에겐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방소멸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먼저 헌법상 가치를 존중하는 데 필요해요.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할 것'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또 민주주의 향상에도 기여해요. 한국 현대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방을 살리고, 지방분권의 최종 목표가 지방자치 공고화와 실질 민주주의 달성에 있다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결 실마리🔑 중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까진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급을 늘렸어요. 이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유세도 높였지만, 부작용도 뒤따랐죠. 그래서 여느 부동산 대책과 비교했을 때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메가시티 개념 제안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각 지방 도시에 지원했어요. 전남과 경북이 2022~2023년간 각각 800억 원 넘게 지원받고, 강원도가 602억 원, 전북과 경남의 지원 규모는 500억 원대입니다. 이런 기금지원 이전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지방 곳곳에 조성하는 노력도 있었어요.

일자리와 자원이 수도권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에 맞먹는 도시로 해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의 핵심은 ‘연결을 통한 집중’이예요.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키우려면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거점을 중심에 두고 인접 도시를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래요. 권역별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사례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됐어요. 하지만 세 도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메가시티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또 메가시티 역시 새로운 ‘위계 피라미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