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걸음

다이버, 최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여야의원 70명이 모여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모임(클릭)’을 꾸렸어요. 모임에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죠. 선거법은 2019년에 개정됐어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과 손을 잡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처리했었죠. 하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어요. 이로 인해 비례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죠. 

오늘 <단비다이브>는 ‘따끈따끈 시사상식’ 코너에서 이 끊임없는 논의인 ‘선거제도’의 기초를 차근차근 정리해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요. ‘소선거구제’는 쉽게 말해 1등만 뽑히는 제도에요. 1개의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죠. ‘중⦁대선거구제’는 1등뿐만이 아니라 2⦁3⦁4등도 뽑힐 수가 있어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죠. 🧐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어 정국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선거구의 크기가 작아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어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도 쉽고,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1등만 뽑기 때문에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소수당이 진출하기 어려워요. 선거구도 작다보니 연고가 없는 전국적 인물에게 불리하죠.

당선자의 선출 방식은 대표적으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가 있어요. 그 중 ‘상대 다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와 주로 결합해서 쓰이죠. ‘절대 다수 대표제’는 과반수 혹은 일정한 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돼요. 따라서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유권자가 후보들의 지지 순위를 정하여 복수 기표하는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라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해요. 사표를 줄일 수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죠. 💢 하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 국민이 선호하는 정당에 표를 행사하고,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의석수를 차지한 후 미리 정해진 명단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죠. 비례대표제는 정당에서 후보의 순위를 직접 정하는 ‘폐쇄형’과 유권자가 직접 순위를 정하는 ‘개방형’으로 나뉘어요. 

‘혼합제’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함께 활용하는 제도에요. 1인 2표의 투표구조를 갖는 혼합형 선거제도이죠.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상대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지역구 대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전국구 비례대표' 이렇게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비례 대표제를 통해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죠. 💢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의 적정 비율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대표 결정과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야 의원들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클릭)가 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어요. 하지만 여야와 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갈리고 있죠. 주로 여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고, 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선거가 치뤄졌을 때, 각 정당의 후보들이 득표한 비율에 맞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해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정개특위에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은 총 4개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전국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나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존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비례위성정당 : 기존 정당에서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정당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된다면

보통 유권자들은 내가 뽑은 구의원이 우리 동네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서울시에서 유일한 군소정당 소속인 최나영 노원구 구의원은 유권자의 권리가 투표할 때만 실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단비뉴스>가 노원구의회에서 최 의원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