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시사맥(脈): 간호법과 매절계약

✍🏻 레터 개편 안내

다이버 안녕하세요!

그간 매주 발행하던 단비다이브를 격주에 한 번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쉬어가는 한 주는 최근의 시사 용어와 그 맥락을 정리한 '이 주의 시사맥(脈)'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행주기가 길어진 만큼, 보다 알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이에요.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1명 중 179명이 찬성해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됐어요. 간호법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섰어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논란이 된 것은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예요. 간호법 제1조는 간호사의 활동 영역에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병원 밖 간호사가 기존보다 더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간호계는 간호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간호법에 단독개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항이 없어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이렇듯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단식투쟁과 총파업으로 의료계 갈등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간호법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매절계약이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서 출판사가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 모두를 넘기는 계약인거죠.

지난달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0)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작가는 출판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어요. 사망 이틀 전, 이 작가가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 진술서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호소가 있었어요.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그렸음에도, 출판업체 형설앤과 맺은 계약으로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논란이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매절계약’이었습니다.

매절계약 폐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불공정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안에는 저작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