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시사맥(脈): 제3자 변제와 전임비

2023. 5. 23.

2023.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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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맥(脈)

다이버, 단비뉴스의 '따끈따끈 시사용어'를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시사맥'은 주요 시사용어의 맥락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단순히 용어의 의미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와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생겨난 코너이죠!

단비다이브는 쉬어가는 한 주, '시사맥'에서 다뤘던 용어를 소개하고자 해요.

오늘은 '제3자 변제'와 '전임비'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3자 변제, 한일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까요?

‘제3자 변제’는 책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해요.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제단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배상금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국내기업과 민간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져요.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했어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는데요. 발표 이후 피해 생존자,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3자 변제’는 정작 강제동원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해 생존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거든요. 앞서 정부는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제3자 변제’ 제안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되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현재 국내 여론은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쪽이 우세해요.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은 꼬여 있던 한일관계의 매듭을 푸는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큰 내부 분열의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연합뉴스

제3자 변제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노조 활동 대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그는 건설업체에 ‘전임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전임비는 노조 관련 업무만 보는 노조 전임자가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에요.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돈을 받냐구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타임오프’(Time-off) 때문인데요. 노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으로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타임오프예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는 단기계약을 맺는 일용직이기 때문이죠. 그럼 건설노조는 어떻게 타임오프를 보장받을까요? 건설업계에서는 지역별로 노조를 꾸려요. 그럼 지역노조의 전임자가 여러 사업체에 전임비를 조금씩 요구하는 거죠. 건설업계의 특수성에 맞게 ‘수정된 타임오프’ 제도라고나 할까요? 이번에 분신사망한 양 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역에서 전임자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건설노조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타임오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대구·경북지역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은 건설업체로부터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조직폭력배가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폭력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를 협박하고 전임비를 갈취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죠.

정부는 지난 2월 건설노조의 활동을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벌여왔어요.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극히 일부의 예외적 일탈을 빌미로 정당한 노조 전임비 요구까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해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했던 태도는 달라질까요?

ⓒ연합뉴스

전임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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