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던지지 마세요 경찰에 양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달곰🐻이에요. 2월 한 달간 충전의 시간을 가진 단비다이브가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 갑니다. 

첫 번째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달 경찰이 SNS와 다크웹에서 마약을 구매한 40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90%가 20~30대였다는 기사도 보도됐었죠. 청소년 10%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해 봤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청소년과 청년 마약 사범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왜 늘었을까요?    

<단비뉴스> 김정현 기자가 지난 20여 년에 걸친 마약류 범죄 통계 중에서도 특히 10~20대 조사 결과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청년층 마약 사범 증감을 다룬 기사는 있었지만, 2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변동을 분석한 보도는 아직 없었답니다.  

지난해 검찰에 입건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00년 대비 50배 가까이 늘었어요. 올해 검찰에 입건된 20대 마약 사범은 2000년 대비 5배 이상 올랐어요. 모든 연령대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게 바로 20대에요.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것들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이에요. 10대, 20대 마약사범 대부분이 향정을 이용한다고 해요. 지난해 기준 20대 마약류 사범은 8368명이었는데, 그중 77.7%(6506명), 10대 마약류 사범 1477명 가운데 93.6%(1383명)가 향정 사범이었어요.

뇌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 신경계를 치료하는 약물이에요. 남용할 시 인지 기능 저하, 환각 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프로포폴, 펜타닐, 졸피뎀 등이 있죠.  

'던지기 수법'이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이나 SNS로 계약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거래 대금을 치르면 판매자가 우체통이나 소화전에 물건을 두고 가는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약 거래인 거죠. 암호화폐 거래와 SNS 이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마약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익숙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오는 7월부터 시행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예요. 다이어트 목적의 식욕억제제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수면제 등이 그 예시에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쓰이는 치료제가 마약용으로 변질되고, 병원이 마약이 유통되는 통로가 된 거죠.  

처벌이 먼저? 치료가 먼저?  

복잡한 마약 문제, 이제는 해결법을 고민해야 할 때예요. 방법은 크게 처벌과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둘 다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에도 마약 밀거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1월에도 4달간의 단속 끝에 마약 사범 2500명이 체포되기도 했어요.  

2020년 11월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다 적발되면 체포 대신 재활 과정을 안내하고 치료를 권고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3년간 마약 과다 복용 건수는 2배가량 늘어났고 오리건 주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에요.  

분명한 건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일본에는 '다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마약 중독을 극복한 사람이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민간시설이죠. 1985년에 다르크 1호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국 90곳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일본 국립정신·신경 의료연구센터가 다르크 46곳의 참여자 701명을 조사한 결과, 6개월 뒤 참여자의 88%가 약물을 끊었다고 해요! 한국에도 인천, 대구, 김해 세 곳에 다르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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