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잘 지내셨나요? 서교동 팀버튼🧸입니다. 요즈음 일교차가 참 크죠? 다이버는 모두 건강하신가요? 매일 충분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고, 음식도 골고루 챙겨드시기를 바라요. 요즈음에는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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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이런 이중고를 겪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사직과 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려는 이유는 절대적인 의사 수,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죠. 의료 기관과 의사의 수도권 편중 문제도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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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당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달 26일에는 부산에서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부산 시내 병원 15곳에서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했는데요, 결국 환자는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끝내 숨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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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복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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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은 이번 일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농촌 지역은 병원과 약국이 도시보다 적어 보건지소(보건소의 하위 단위)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수도권에 의료 공백이 생기자 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들이 서울로 차출됐어요. 충북 제천시에는 보건지소가 일곱 곳 있는데, 현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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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어요. 앞으로 예기치 않은 의료 공백이 발생할 때,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건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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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공의료'라고 부르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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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따끈따끈 시사용어, '공공의료'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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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서비스를 다루는 '의료'와 집단보건을 다루는 '공중보건'을 합한 개념. '공공보건의료'라고도 한다.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 의료 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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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대한민국 의료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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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기획 워크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워크숍이 개최된 2012년에서 1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상은 8.8%, 의사인력은 10.2% 수준입니다. 의료기관 역시 공공부문이 거의 없고 민간 부문 위주로 이뤄져 있습니다. 김용익 전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책을 통해 이런 소유구조에서는 수익률💸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의 질 저하 문제, 더 나아가서 환자의 권리나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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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 중 하나인데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든📉 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문정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는 책에서 공공의료 의사∙간호사 공직 신설,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강화 등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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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문제, 선진국의 의료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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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하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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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엮음,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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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2,743병상 규모의 사립대병원에서 의사 1384명, 간호사 2,803명 등으로 직원이 총 7,566명인 데 비해, 필자가 독일 유학 기간 방문했던 3,212 병상 규모의 베를린 시립 샤르티 병원은 의사 3,290명과 간호사 4,000명 등 총 직원이 1만 4,500명에 달한다…결론적으로 미국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든 독일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든 병원 인력만큼은 의료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한국보다는 2~5배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p.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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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인력의 경우에는 OECD 평균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특히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처럼 최고 점수의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의대를 지망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금의 의대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공공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p.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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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급체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고령화에 따른 대처이다. 노인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건의료 복지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중앙집권적인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이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전문 직종이 지원되어야 한다. (p.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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