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달곰🐻입니다. 오랜만에 에디터레터로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

요즘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이 있죠.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가결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첫 번째는 학생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점화된 논리입니다. 2️⃣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교권 침해 평균 비율이 제정되지 않은 곳보다 되레 낮았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이유로 폐지된다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청 조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총 7개 교육청이 제정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10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오늘 단비다이브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소녀가 되어가는 시간』 (에이미 엘리스 넛, 2024)입니다.  

『소녀가 되어가는 시간』은 미국에서는 9년 전에 출간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에 번역서가 출간되었어요. 이 책의 원제는 『니콜이 되어가는 것(Becoming Nicole)』이에요. 니콜이 되어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인 와이엇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을 뜻하는 니콜이 되어 가요. 와이엇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두 살 때부터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왔어요. 와이엇은 어떻게 트랜스젠더 여성 니콜이 되어갈까요? 

언론인 출신인 저자 에이미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 받기 위한 니콜의 가족과 이웃, 변호사 등의 분투기를 풍부하고 섬세한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니콜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국 니콜과 니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성소수자의 역사에서 중대한 소송을 벌이게 돼요. 니콜의 경우처럼 많은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러 행동의 제약을 맞닥뜨리죠. 성소수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하죠. 자신의 성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의 불행과 소외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메시지도 전해요.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앞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놓고 오랜 투쟁을 거쳐 왔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당신께 🫵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성은 단일 요인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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