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다이브]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반동'을 의미하는 영 어단어로 사회‧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때 이에 반발하는 대중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주로 진보적인 사회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에 위협을 느끼는 기득권층 사이에서 일어난다.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에 반발한 백인 차별주의자들의 운동이 ‘화이트 백래시(white backlash)’라고 불렸다.

여성가족부가 정부안대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가부가 담당하던 일부 정책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요. 청소년 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 권익증진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맡을 예정이에요.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유엔 위민(UN WOMEN)이 2020년 5월 발표한 ‘성평등 추진 체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직 명칭에 ‘여성’이 포함돼있어 여성 업무가 대표성을 가지는 부처는 56개국에 있어요. 젠더(Gender)👫라는 단어를 포함한 부처가 있는 국가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정책 기구가 있는 국가가 84개국까지 늘어나요. 또 우리나라처럼 독립적인 부처가 있진 않지만, 여성 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는 194개 나라 중 160개나 돼요. 😮

성평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를 보면, 아이슬란드는 2009년 이후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 (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한 사회) 

아이슬란드가 처음부터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인 국가는 아니었어요. 아이슬란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큰 경제위기를 맞았어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책임을 따지기 위해 수사를 했는데, 중형을 선고받은 31명의 금융인 중 29명이 남성이었어요. 이때 ‘대형 은행 이사회의 남성 편중이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리먼 시스터즈’ 가설이 떠올랐어요. 이후 2009년 아이슬란드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 1983년 이후 15% 내외를 기록했던 여성의원 수는 금융위기 직후 선거에서 38%까지 상승했어요. 성평등을 위한 입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거죠.

■ 성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1975년에 가사 노동을 포함한 ‘월차 투쟁’을 벌여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성별 임금격차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당시 파업은 불법🙅이었기에 단체로 ‘데이 오프(월차 투쟁)’를 선택했죠. 이날 투쟁에는 아이슬란드 여성 90%가 참여해 사회적 인식을 크게 바꿨어요. 이런 역사가 바탕이 된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2013년부터 여성 할당제 비율을 40%로 정했어요. 2017년 세계 최초로 남녀 임금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도 성평등 사회를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성평등 관련 정책과 입법 과정을 총괄해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여가부의 개편이 관점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당연하게 덜 중요한 일만 맡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일도 남자가 맡아야 안전하다는 가치판단이 밑바탕에 있었죠. 이런 일터에서 여성 대부분은 주눅이 들어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공장을 떠납니다. 해고된 직원도 기계를 배우고 싶지, 무기력하게 쫓겨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Q. 남성 중심 일터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은 무보수 노동입니다. 회사 밖에도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 등 감춰진 일들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에도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아야 하고, 예기치 못하게 결근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혐오가 자주 발생해요. 이를테면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지, 뭐 하러 고생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고충을 겪는 여성들은 많지만, 제도적 장치로 도움받은 경우는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최근 인식 변화가 있지만, 당장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중 노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